목차
1.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공식화
이란 정부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긴장을 넘어, 해협의 관할권을 활용한 경제적 실익 확보와 서방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 분석됩니다.
지난 21일 이란 학생뉴스통신(ISNA)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이미 통행료 징수를 위한 법안 마련을 마쳤으며, 이란 외무부는 유엔(UN)과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게 해당 방침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 '30억 원' 통행료의 근거와 경제적 파급 효과
이란이 추진 중인 법안의 핵심은 선박 1회 통과 시 **최대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전쟁 비용 보전'과 '해상 안보 유지 비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수치 추산]
- 대기 선박 규모: 현재 걸프 해역에 묶인 선박 약 3,200척
- 예상 일시 수입: 모든 대기 선박 통과 시 약 64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
- 적용 대상: 이란 당국과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 (중국, 인도 등 포함 전망)
이미 일부 매체에서는 소수의 선박이 실제 통행료를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인 징수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국제법(UNCLOS) 위반 논란과 이란의 전략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됩니다. 특히 통과 자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해당 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독자적인 법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같은 '관리형 항로'로 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란은 이를 '안보 서비스' 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국제법적 공백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4. 결론: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이번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리적 충돌'에서 '경제적 차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0%가량이 지나는 길목이 유료화되거나 선별적으로 차단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이러한 행보를 '해상 자원 무기화'의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해운국들과 이란 간의 법적·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